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제대로 알아보기

정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히 내용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업종,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번 지원금은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20만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당 100만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금번 27일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영업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을 매출 규모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백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금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욕을 먹는지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해도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판단하는 방법은 우선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 업종들이 받을 수 있는 공산이 클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지원을 이전에 이미 받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고 인정되어 지급 대상자로 기본적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들이 금번 27일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최신 정리

여기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업체는 아무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것인데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또다른 지원금인 방역물품 지원금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방역물품 구입 비용(예를 들면 체온측정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마스크 같은 것)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12월 29일부터라고 중소벤처 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어떻게 할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소벤처 기업부가 보유한 정보로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 대상자는 미리 선별되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게 개별로 문자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일정, 신청 방법은 오는 23일 발표될 것이라고 하니 이날 발표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기타 지원 내용 등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3일 발표되는 상세한 내용에 따라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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