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해도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실시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급되며 총 예산은 3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최신 정리

기타 지원 내용

100만원 지원 내용 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이 일반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에도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거나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100만원 지원으로는 지금까지 피해본 금액에 비하면 세발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근 2년 가까이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가진돈 다 까먹고 겨우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 지원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의 세금을 들이고도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안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자금지원도 결국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흡수되는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오히려 건물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임대료 지원보다는 임대료 자체를 한시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협의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바이러스 변이도 자꾸 발생되고 있어 코로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돈 지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에 더 돈을 쓴다던지, 사회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던지 하는 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고는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코로나 3차 접종 예약 정보

코로나 3차 접종예약 전 국민을 멘붕에 빠뜨린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