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계획
어제도 코로나 발생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단 저마저도 일에 큰 지장을 받고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기도 했겠죠. 사회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2021년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규모를 알아보고 특히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
5차 재난지원금은 제가 기억하기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1차, 2차 ~ 4차까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겠지만 이번에도 여러번 이 문제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며칠전 발표된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은 36조 정도 됩니다. 이중 3조는 기정예산이고 나머지 33조를 추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0.4조 가량 됩니다.
36조의 예산이 모두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백신 방역보강에 4.4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지원에 2.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조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쓰이는 15.7조 중 우리가 아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약 10.4조가 됩니다. 나머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상소비 지원금이 1.1조원 정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그렇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10.4조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될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란 전체 가구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운 뒤 가장 낮은 순서부터 전체 가구의 80%까지가 해당됩니다. 즉,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 합니다.
소득하위 80% 대상 기준
매년 소득 기준은 다를 것이므로 올해 2021년 소득 수준에 따른 하위 80% 기준금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각 가구원수 별 소득하위 80%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가구 인원수 | 소득 하위 80% 기준 - 세전 |
| 1인 (가구) | 3,655,662원 |
| 2인 (가구) | 6,176,158원 |
| 3인 (가구) | 7,967,900원 |
| 4인 (가구) | 9,752,580원 |
| 5인 (가구) | 11,514,746원 |
| 6인 (가구) | 12,257,206원 |
부부 2인과 아이가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796만원 이하인 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상위 20%가 지원대상에 빠진 것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2,320만 가구 중 1,800만 가구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금번 5차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
지원금액 규모는 인당 25만원입니다. 과거에는 가구별 얼마 이렇게 지원받은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사람인원수에 25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인원수 | 재난지원금 규모 |
| 1인 (가구) | 25만원 (1인 x 25만원) |
| 2인 (가구) | 50만원 (2인 x 25만원) |
| 3인 (가구) | 75만원 (3인 x 25만원) |
| 4인 (가구) | 100만원 (4인 x 25만원) |
| 5인 (가구) | 125만원 (5인 x 25만원) |
| 6인 (가구) | 150만원 (6인 x 25만원)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추가 지원
이번 재난지원금 중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더 많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듯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은 프리랜서, 매출규모에 따르지 않고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소상공인 어떤 대상을 하는지는 발표된 게 없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이 있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재난지원금 25만원에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지급받습니다. 1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것이 이 분들께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이 외에도 상위 20%에 대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도 있습니다. 지난 2분기(4~6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7~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3분기와 2분기 사용액 차액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는 지원내용입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당 최대 1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시행하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소상공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급 시기도 분명 추석 이전에 지급하려고 할 것인데 무엇보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