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검색해보셨다는 것은 아마도 중소기업에 막 정규직으로 취업한 분들이시겠죠? 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같은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적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속 근무하면서 공제금 적립을 2년~3년 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의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학력 : 따로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시점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자는 제외되므로 학교를 다니는 중에 취업한 사람은 신청하지 못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도 거짓 취업으로 인한 공제금 운용이 잘못될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3)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미 몇차례 회사에 취업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을 걸르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사회생활하는 분들을 위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취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최소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를 알아야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잠시 설명드려볼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2년 또는 3년간 정부, 기업, 재직자가 일정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큰 개념은 근로자가 2년간 장기근속하면서 매달 12.5만원씩 24개월을 적립(2년형)하거나 16.5만원씩 36개월을 적립(3년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합하여 만기시에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만기 후 1,6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3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후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수익률 좋은 투자처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 더불어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공제금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신청기간은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한 일을 기준으로 조금 다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중 7~9월에 취업(또는 정규직 전환)한 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12월에 취업(또는 정규직 전환)한 분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취업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 아래 표 참조)
맺음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과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근로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대책이 계속 나왔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이 커야 이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