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 5가지
1. 전세 사기 : 빌라 왕 → 대규모 전세 사기
- 전세 사기 방지법 마련
- 보증금 미반환 사기 피해 증대
-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 지원 및 금융지원 제공
2. 금리 인상 : 이자 부담 → 매물 출회 → 집값 하락
- 부동산 규제 완화책 제시와 금리 동결로 급매물 소진
-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로 아파트 거래량 재증가
3. 분양시장 혹한기 : 아파트 시장 국지적 상승, 분양시장은 침체
- 미분양 증가 추세 지속
-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1,365호로 감소
4. 재건축 :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기준 완화
-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단지들의 사업 진행 촉진
- 한강 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완화 발표
5. 반도체 : 공장입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에 집값 상승
-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조성으로 집값 상승
- 집값 상승으로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 약진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요약
- 주차장 많으면 분양가 인상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분양가 가산 신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시행
- 살고있던 집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고 낙찰가로 구매 가능
- 저금리로 디딤돌대출 제공
-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없이 등기 설정 가능
- 악덕 임대인의 신상 정보 공개
- 중개보조원 의무 밝힘
- 대출 규제 완화로 최대 1억 7,500만원 빌릴 수 있는 금액 증가
- 신혼부부 특례대출 요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