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원대상에게 일주일 안에 현금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란 어떤 형태의 업종을 말하는 걸까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10억원 이하 : 숙박업, 식당, 교육 서비스업 외
- 매출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외
- 매출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매출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조업 외
- 매출 12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및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외
더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소기업 분류 기준을 먼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업일 기준
이번 지원 대상은 소기업이면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일 이전인 2021년 12월 16일 전일에 개업한 분에 한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자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된 소기업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출 변동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과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한 조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약 32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1차 지원 때와는 달리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느냐겠죠. 1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인당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