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관련 소식
저녁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하자는 여야 대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일 여당인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야당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서로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현안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이 아시던대로 소득하위 80%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있었죠. 왜 전국민에게 지급하지 않느냐 상위 20%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받느냐와 좀 더 많이 버는 분들이 양보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니죠. 다 맞는 얘기들이나 이번달 초에는 상위 20%보다 소득 하위 80% 분들에게만 지원금이 가도록 했고 이에 대한 추경 33조원까지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참고 : 코로나 확진자 및 백신 접종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시행 내용 |
| 정의 | 대유행 확산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누적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이 때문에 지금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시더군요.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것 또한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런 상황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서로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식의 합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 합니다. 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니 정말 여야가 힘을 합친다는 것이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야 대표의 합의가 있었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겠지만 최근 뉴스에서 세수 확보는 충분해서 추경을 더 받는 것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내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문제도 있겠죠.
당 대표라고 마음대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에 대한 반론은 꼭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거의 밤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가 이 돈을 쓰겠다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다면 이것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체 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의 여야 회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만족스럽네요. 그 형식도 내용도 모두다요. 상위 20%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이로 인해 조금은 누그러들 것 같고 다양한 계층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 뿐 아니라 지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추경까지 마무리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전국민들에게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만 하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