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이상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이 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가진 만찬 회동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여야 회담 내용

민주당 고용진 그리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여야 대표 만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 대표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일곱가지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담 내용 중 하나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재난지원금 5차 지급 대상

이런 협의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7월초 발표한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을 두고 오래전부터 설전이 이어졌기 땝문입니다. 그리고 당초 소득하위 80%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상위 20%에 대한 차별 논란도 진정되지 않고 있었기에 계속 말들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부득이하게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이로 인해 내수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저녁에는 거의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격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

구분	내용
정의	대유행 확산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이로 인해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 중에 두 대표가 이에 합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추경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

두 거대 정당의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당 내부 반대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맞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마당에 재난지원금을 주면 더 나가서 돈을 쓰라는 말이냐며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부축이는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정확히 5차 재난지원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은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식은 너무 반갑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받는 사람없이 이 어려운 시국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히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나면 더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뉴스를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 재난지원금을 정말 충실히 사용해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