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정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과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도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고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한 분야 수월한 곳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미약하나마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같은 지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엄밀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재원금 예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36조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에 합의하였으므로 실제 추경까지는 큰 무리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 36조원 중 33조원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추경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가되나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과거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급이면 정말 좋겠지만 이번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계층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하위 80% 대상
- 소상공인
- 기초수급대상자
이 외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80% 대상은 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은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별로 차등은 있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의 목적 및 지원방법
목적
상생소비지원금은 지금은 사람들이 백신도 접종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하면 그간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수립한 계획(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접종률이 50%가 되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재개 + 스포츠관람 쿠폰 시행을 진행하고 1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했을 때 숙박·관광 재개 및 철도·버스 쿠폰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방법
이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4분기(4월~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한 10%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월단위 환급) 당연히 2/4분기보다 더 소비를 해달라는 취지이구요. 대상자도 소비를 더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소비액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1인당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10만원)
말 그대로라면 지금 이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의 협조를 다 구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 7월이니 지금부터 카드 사용금액이 카운트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중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4분기때 카드 많이 쓴 분들은 참 아쉽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이런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 분들도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매일매일 소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