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대상 및 지원금액 얼마나 될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근로자도 모두들 고통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잘되는 분들은 잘되겠지만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5차 지급과 관련한 반가운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번 지원금의 대상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
금번 재난지원금은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늘 그렇듯이 여당과 정부에서는 더 많이 퍼주려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여당과 정부가 하는 일에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하니까요.
일단 발표된 바에 따르면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는 33조 정도입니다. 기정예산 3조 원을 합하여 전체 지원금 예산 규모는 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대상
무엇보다도 나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사일텐데요.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합니다. 소득 하위 80%라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일단 소득 하위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운 다음 가장 아래부터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 하위 80%입니다. 나머지 20%는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하위 80%
그래도 이걸 금액으로 확인해봐야겠죠? 2021년 기준 소득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하위 80% 금액(세전) |
|---|---|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
만일 신혼부부가 둘이서만 사는 세대라고 할 때 2인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의 총 수입이 617만 6158원 이하이면 금번 재난지원금 5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겠다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이하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략 2천 320만 가구 중 1,8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금액
재난지원금은 그 회차마다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 방법들이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 때에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받았었죠. 가구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금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수 × 2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1인 × 25만원 = 25만원 |
| 2인 가구 | 2인 × 25만원 = 50만원 |
| 3인 가구 | 3인 × 25만원 = 75만원 |
| 4인 가구 | 4인 × 25만원 = 100만원 |
| 5인 가구 | 5인 × 25만원 = 125만원 |
| 6인 가구 | 6인 × 25만원 = 150만원 |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계층
이전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프리랜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계층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금번 재난지원금 5차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진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은 거 같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소득 하위 80%는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지원방식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이전처럼 카드사용시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식과 카드가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현금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캐시백
이번에 눈여결 볼 내용 중 하나는 소득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이라는 지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7월~9월) 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지급한도가 1인당 30만원에 달합니다. 3개월 동안 시행 예정에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카드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재난지원금 5차 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캐시백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대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루빨리 50대, 40대 뿐 아니라 올해 안에 집단면역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