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하위 88%로 잠정합의 소식
오늘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오늘 23일 오후에 소상공인 지원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일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야당의 뭇매를 맞았던 일이 있고 난 뒤 11일 만입니다.(관련글 :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여야 대표 합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몇달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자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며 지급 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인 소득하위 88%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오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지난번 추경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각 당의 의원들의 반대에 번복되는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얘기도 있지만 이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새로 합의한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오늘(23일)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올리는 방안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에게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으니 아마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오늘 결정한대로 크게 변동없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으로 선정하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최종 안이 나온 뒤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두 여야가 무리없이 협상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타 지원금 관련 내용
이 외에도 일전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1조1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계층에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당초 추경안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규모과 이전에 비해 늘었는데 오늘 논의된 것에 따르면 거기에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이 더 증액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급시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대를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가 내려갔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당 25만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