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의 진짜 문제를 찾아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에 경영계나 노동계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최저임금 결정 때만 되면 둘 모두 다 반발을 하긴 했었죠. 당초 경영계에서는 8천원대를 주장했꼬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만원 이상을 주장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오른 5.1% 상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파탄날 것이라고 했고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최저임금 문제를 한번 이론적인 문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의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막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소비 능력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자유 경제주의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보는 최저임금 문제
경제학 책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경제주의자들의 시각이 좀 더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제체제는 자유경제를 표방합니다. 자유 경제에서는 많은 경제 현상을 비교우위와 수요-공급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시장이 알아서 정하게 해야지 이를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균형 수량 및 균형 가격이 깨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을 한번 보시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적당한 노동력의 가격을 갖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을 올리게 되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과잉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근로자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 경제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위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력 과잉현상이 생기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실업문제를 가장 직격탄으로 받는 계층은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숙련공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타격을 받지 않고 노동 과잉 현상으로 내몰리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단순 노무자 등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 걸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
기업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무조건 싸게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 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면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귀해집니다.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레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유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균형임금 자체가 상승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숙련공이나 대기업 직원보다 단순노무자, 일용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단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그 노동자들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단순 일자리라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뉴딜정책입니다. 그럼 예산은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그 예산은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던지 고소득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의 재분배도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임금경쟁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가격 자체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공정함을 지키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