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화두!!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죠?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청년실업률이 16년만의 최고치인 12.5%라고 합니다. 이 실업률을 얘기하면서 늘상 나오는 얘기가 체감실업률은 더 크다~ 그리고 현재 실업률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뉴스도 곧 잘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률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산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실업률은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로 산정합니다. 공식은 간단하쥬?
근데 실업자수의 정의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면 좀 의아해질 것입니다.
실업자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경제활동인구란 말이 다시 등장했네요?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인구수'입니다.
여기까진 문제없죠?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에서 표현하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의미는!
취업자 : 일자리를 가진 사람
실업자 : 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일이 있다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는? 예를 들어,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오랜 구직활동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한자 이들은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실업자의 의미 때문에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인턴 등은 취업자로 분류해버리고 있고 4주동안 단 한번이라도 일을 했다면 이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준비생, 고시 준비생 등은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기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두 감안한다면 현재 실업률은 훠~~~얼~~~~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현실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 주장을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업률을 낮추고 싶은게 그들의 심정이니까요. 하지만, 현재 학생들, 취포자들, 고시생들 여러분은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은 실업자로도 취업자로도 불리우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지요.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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