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벌금 알아보기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 욕할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속으로 500명 이상 발생함으로써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 벌금 제도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강제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녀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턱스크, 코스크 같은 불량 착용자가 간혹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은 무엇이며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자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시행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했고 약 한달간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 그리고 벗어도 되는 상황, 만일 마스크 착용 안했을 시의 벌금 정도일 것입니다.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
먼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점 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 관리시설 14개 업종 등에 방문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점 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 관리시설 1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마스크 써야 하는 곳 |
|---|---|
| 중점 관리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또는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150㎡ 이상) |
| 일반 관리시설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 또는 놀이공원, 독서실 또는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
특히,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이용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만일 위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시 벌금은 무려 회당 10만원이며 적발시마다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횟수 제한 없음)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벌금이 부담되지만 관리 운영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운영자들에게는 1차 적발시 150만원, 2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도 문제이지만 관리 운영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것 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다른사람에게 끼칠 수 있음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벌금 부과 제외 대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한 예외사항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과 대상 예외 상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의 활동은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대상 제외사항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대로는 곧 하루 1천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최대한 가지 않는 것과 일상을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로움이 더 큰 수고스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스크 쓰기를 일상화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 19를 빠른시간내 극복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