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은 조두순 출소일입니다. 조두순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에게 성범죄와 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올해 총 13년여의 형기를 마치고 곧 사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는 것처럼 그의 범죄 이력과 비교하면 형기가 너무나 짧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같은 성범죄자들이나 n번방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일만을 놓고도 짧은 형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다시는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거나 더 나아가 사형까지 집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형기를 채우는 와중에도 가석방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에도 위협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발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빠르게 느껴질 정도로 형기가 짧고, 미약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전과자가 다시금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다시금 찾아가 해코지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조두순 출소일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형기를 늘리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을 다시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최소 형량의 기준을 높여 성범죄자가 최대한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형량을 높이면 일벌백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재발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현재 진행 되는 부분 중 강도가 높은 처분은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져 오는 지금,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는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지하는 기능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중 현실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보완책은 화학적 거세 등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형량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실정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여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뀌기 어려우며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부분은 당분간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주취 감형 제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많이 취해 가해자가 기억을 제대로 못 하거나 심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변론이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또다시 이러한 정상참작 시스템이 비판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지도 못할 정도로 현실적인 대비책은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도 범죄자 인권 등을 이유로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재발 예방책은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를 통한 사후 관리입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빠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아직 많은 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신상공개는 평생에 걸쳐 이뤄지는 관리가 아닌지라 그 효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일 관련 기사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은 접근금지법입니다.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반경을 100m에서 500m로 늘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제정 촉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수감 도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이 화제가 되어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영이에게 '내가 사회로 복귀하면 만나고 싶다'라는 형식의 내용을 보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두순 출소일을 계기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하는 방법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성범죄를 줄이는 정책,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감경해주는 잘못된 법률까지 관련된 입법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거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